법령 공연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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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연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홍근 1 정춘용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7627 판결
  [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][집38(1)특,578;공1990.6.15.(874),1166]
   공연장영업정지처분취소
   공연법 공연법시행령 영화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2. 11. 선고 85도2568 판결
  [공연법위반][공1986.4.1.(773),482]
   공연법위반
   공연법 공연법시행령

1969년

3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9다269 판결
  [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][집17(2)민,067]
  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
   공연법

4. 서울고법 1969. 1. 30. 선고 68나1465 제9민사부판결 : 상고
  [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16]
   허가권침해배제가처분청구사건
   공연법 민사소송법